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갈곳 없는 비행학생
미성년자란 문자 그대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미숙의 인격체다.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잘못된 길에 빠져들기 쉽고, 그렇더라도 처벌보다는 선도를 위주로 제재를 하며 그 책임을 묻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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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8년 광주지검이 창안한 것|재범률 절반도 안돼 큰성과
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범죄의 경중(경중)에 관계없이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소년범에게 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검찰이 공소의 제기를 유예(유예)하는 제도를 말한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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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은 관용…선생님은 외면 비행학생 갈곳이 없다
재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행학생들에 대해 검찰이 「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」을 해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측이 이들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아 모처럼의 좋은 취지가 실효를 거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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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항 중고생 3등급 구분 | 교사, 결연 선도
문교부는 4일 중·고교생 생활지도 대책의 하나로 선도가 필요한 학생을 학교장 판단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교장과 교감·주임교사, 그리고 담임교사가 결연 지도하도록 전국 시·도교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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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년「전과자」는 만들지 말자
청소년범죄에 대한 관심과 그 대처의 노력이 유난히 적극적인 시대가 되었다. 그것은 크게는 정부의 전반적인 금년도 「청소년 종합대책」이 의도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의 목표들이 설명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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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학생도 적용
소년범에게만 적용해오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성년인대학생·전문대학생에게까지 확대, 실시된다. 서울지검은 7일▲기소유예제도의 확대 ▲방문선도조직의 활성화 ▲선도활동에 대한 검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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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청 종신형으로 감형
【북경AP·로이터=연합】중공 최고인민법원은 25일 국가전복 및 반혁명기도혐의로 2년 집행유예조건부 사형선고를 받고 복역중인 전 당 주석 모택동의 처 강청(69)과 전 부수상 장춘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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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관찰제의 확대
소년범이나 성인범을 막론하고 한번 전과자의 낙인이찍힌 사람은 좀처럼 재생의길을 밟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. 이것은 범죄나 죄인을 기피하는 사회의 통념이 주원인이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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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인과 똑같은 활동보장
범죄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하지않고 자유로이 사회생활을 하게하면서 일정한 준수사항을 명령하고 필요한때에는 원호를하며 범죄인을 개선·갱생시키기위한 처분이다. 이는 재범률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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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석방·기소유예자도 취업알선해 보호|보호관찰제 확대
법무부는 현재 만기출소자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취업알선·직업보도등 갱생보호및 관찰제도를 확대, 형집행정지자·가석방자·가퇴원자·기소유예자·선고유예자·집행유예자에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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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밀조단 타진, 전 법무차관-정태균씨
강직하고 치밀한 성격. 검사출신으로 춘천·전주·광주·부산지검 검사장을 지냈고 지난해5월부터 법무차관으로 재직해왔다. 64년 서울지검 보건부장으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마약밀조단의 계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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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 투표 저해사건 엄단"
정부는 30일 상오 전국지방장관 및 경찰국장회의와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, 오는 10월에 있을 새 헌법 국민투표가 명랑하고 질서 있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그 관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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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한 10대 사랑을 재범을 막는다|광주지검, 「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」실시 이후
『위험한 10대를 건전한 10대로 선도하자』-. 「소년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」를 처음으로 실시해 전국확대실시에 앞서 본보기가된 광주지검의 소년범선도「슬로건」이다. 이제도는 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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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질 가벼운 소년초범|부모에 맡겨 선도
법무부는 10일 소년범 가운데 초범으로 죄질이 가볍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부모나 선도위원에게 맡겨 선도하도록 하는「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」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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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) 심판 받는 독버섯…외국의 선례를 본다|5년 걸린「석면송사」 미의 식수원 보호 투쟁 (상)
석기시대 사람들은 석면을 마술의 광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토기를 빚었다. 「그리스」역사가「플루타크」는 석면섬유로 만든 옷을 국왕들의 수의라고 불렀다. 「플루타크」와「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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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부 안락사 허가
1년 동안이나 「만성적인 식물의 상태」에 빠져 있던 「카렌·퀸랜」양에게 드디어 안락사가 허용되었다. 「뉴저지」주 대법원은 31일 「퀸랜」의 『의학 문제는 사생활 및 죽음을 선택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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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디에 조건부 유임 령
【뉴델리24일AFP동양】「인디라·간디」인도수상은 24일 대법원으로부터 수상 직과 하원의원직에 유임하되 하원에서의 투표권을 박탈한다는 조건부 명령을 받음으로써 다시 한번 타격을 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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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의 비업무용 토지|범원 규정에 혼선
개정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 이른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둘러싸고 주무부서인 내무부와 상공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가 하면 지방세법과 토지 금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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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된 향방…후보조정
신민당의 대통령 후보문제는 당 고문인 유진오 전 총재가 비록 조건부이긴 하지만 후보에 나설 뜻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. 유진오 고문은 17일 하오 12인 대표책위의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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